2021. 9. 2(목)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전통시장 주차장 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전통시장 주차장 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서 -

		제출년월일 : 2021. 08. 23.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의안 번호	510

1. 요구이유

○ 전통시장 주차장 및 고객편의시설(부속물 포함) 등에 대하여 기존 수탁자인 시장 상인회와 재계약 체결을 통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전통시장 이용 고객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또한 각 전통시장 주차장 위탁 기간을 통일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관리 시설 현황

시설명	위치	규모(㎡)		주차면	위‧수탁금액(천원)		비 고
		대지	건물 (화장실등)		월	년
총 계	6개 시설	17,653	1062.5	389면	436	5,232	고객 편의시설 포함
중앙시장 주차장	중앙로3길 27외 1	2,330	43.50	52면	104	1,248	″
매일시장 주차장	중앙로3길 26-11외 2	3,727	198.24	61면	54	648	″
서동시장 주차장	창인동1가 112	2,554	388.55	51면	61	732	″
북부시장 주차장	남중동 12-1일원	5,107	91.42	107면	92	1,104	″
남부시장 주차장	평동로11길 12외 2	2,720	56.67	99면	105	1,260	″
구시장 주차장	인북로 34-1	1,215	284.12	19면	20	240	″

○ 위탁예정기간 : 2021. 09. 15. ~ 2023. 09. 14.(2년)

○ 위탁기관 : 전통시장 상인회

○ 위탁방법 : 수의계약

○ 정산보고 : 분기별 주차장 정산 보고

○ 위탁사항 : 전통시장 주차장 및 고객편의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참고사항

○ 재계약 사유

▸전통시장의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입점 상인 및 이용고객의 편익을 도모하고 상인회의 역할 제고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재계약함이 타당하다 사료됨

○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 제6조의2(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조례」 제6조(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제37조(위탁관리)

붙임  1. 관계법령 1부.

2. 위탁관리 운영 협약서(안) 1부.

3. 위탁수수료 산정 부과내역 1부.

5. 검토의견

▸ 동 시설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과 상인들의 주차편의를 제공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중앙시장외 5개소에 주차장 389면을 조성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그간 집행부에서는 주차장 위탁관리 및 운영 협약을 통해 시장 상인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음.

▸ 해당 시설들에 대해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을 통하여의회 동의 없이 위탁운영하는 문제점과 집행부 일방적 위탁운영의 부당성을 지적한바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중앙시장 등 6개소에 설치되어 운영중인 주차장의 위수탁기간이 9. 14일 만료됨에 따라 「일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전통시장 주차장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37조(위탁관리)  ① 익산시장은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익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시행 2014.2.18. ] [대통령령 제25187호, 2014.2.18. , 일부개정]

안전행정부(사회조직과), 02-2100-4176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를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권한 중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권한을 정하고,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 간여(干與)의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